국토교통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외교·방역 당국과 협의해 연내 '트래블 버블' 도입
항공사 고용·금융·사업 지원책도 연장 및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안전국가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외국인들이 국내 공항 내부와 공항 주변 지역을 여행하는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한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위해 여객 수요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제선 여객 수요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97%나 감소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항공기구들은 수요 회복에 2~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책은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뉜다.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여객수요 회복에 대비한 전략 △미래 성장기반 확보 등이다.

먼저 연내 '트래블 버블'이 추진된다. 이미 도입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음성 결과만 확인되면 방역신뢰국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격리조치도 완화하는 개념이다.



상대국의 항공수요와 방역수준을 고려해 국가 간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운항을 재개한다. 외교·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해외공항발 국제관광비행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국내 상공을 선회하는 방식이다. 확진자 감소세와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 공항 내부나 공항 주변지역을 여행하는 상품도 검토한다.

적자 늪에 허덕이는 항공사를 위해 고용·금융·사업 지원도 연장되거나 강화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휴직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한다.

공항시설사용료 등 457억원의 비용을 추가 감면해주고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화물기 운항 지원을 위해 3일가량 걸리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이용객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복노선을 축소하지 않고 운항시간대를 다양화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올해 1·4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의에 돌입했다. 취항을 하지 못 해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취항하면 면허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